‘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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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중앙일보

2024.04.29 00:36
대법원 "용산 대통령실은 관저 아니다…집회 허용해야"

지난해 10월 용산 대통령실 앞 경찰이 쳐 놓은 울타리 밖에서 한 시민단체가 집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

중앙일보

2024.04.12 22:28
민주당 후보 못 낸 지역엔 진보당·새진보…국보법 전과 후보도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지역구 8곳 중 6곳에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새진보)의 후보가 나선다. 이들 가운데 4명은 국가보안법 등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중앙일보

2024.03.19 11:23
‘이토 히로부미 발언’문제삼으며 與 당사 난입 대진연 7명 검찰 송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9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대진연 유튜브

중앙일보

2024.03.15 13:20
여야, 시스템 공천 강조해놓고…음주운전 전과 후보만 39명

4·10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을 경쟁적으로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구 후보에 5명 중 1명꼴로 전과자를 공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경민 기자 12일 현

중앙일보

2024.03.13 05:00
‘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신청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연좌시위하는 대진연 회원들. 대진연 유튜브 캡처 경찰이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중앙일보

2024.03.11 13:39